2020.  7.

제22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20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환경안전국

차량등록사업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예산집행실적
□	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

		전 략 목 표
◦ ◦	시민중심 서비스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

		중 점 과 제
◦ ◦	더 신속․ 더 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독려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차량등록사업소
관 리												등 록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4	1	3	3	4	3
현 원	14	1	5	6	0	2
증 감			2	3	△4	△1

※ 공무직 4명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관  리

주요업무, 예산․회계, 일반서무, 보안,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

과태료 징수

◦ 등  록

자동차등록(신규ㆍ이전ㆍ말소) 및 저당, 압류, 해제, 이륜차 신고

및 관리,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,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,

특별사법경찰관 업무, 불법튜닝・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등

□ 자동차등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(2020. 6. 30 기준, 단위/대)

□ 민원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0. 6. 30 기준, 단위/건)

※ ‘20년도 상반기 평균 민원처리 건수 : 2,076건

▸ <방문+온라인>

- 자동차(신규,이전,변경), 건설기계(면허증발급,등록원부),이륜차(신규,변경,폐지),

민원24(자동차등록증재교부,등록원부발급,이륜차신고필증재교부,폐지증명,                  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, 건설기계원부)

2020 예산집행실적

【 2020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	세 부 사 업		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차량등록사업소							214,792	133,091	81,701	61.9%
	차량등록사업소운영						156,345	87,428	68,917	55.9%
		차량등록					156,345	87,428	68,917	55.9%
			차량등록민원처리				20,887	18,344	2,543	87.8%
					일반운영비		20,087	17,981	2,106	89.5%
					업무추진비		800	363	437	45.4%
			차량관리민원행정				85,678	33,068	52,610	38.6%
					일반운영비		84,238	32,276	51,962	38.3%
					여비		1,440	792	648	55.0%
			자동차과태료징수				49,780	36,016	13,764	72.4%
					일반운영비		10,270	8,229	2,041	80.1%
					여비		20,160	9,837	10,323	48.8%
					자산취득비		19,350	17,950	1,400	92.8%
	행정운영경비(차량등록사업소)						58,447	45,663	12,784	78.1%
		기본경비					58,447	45,663	12,784	78.1%
				기본경비			58,447	45,663	12,784	78.1%
						일반운영비	54,127	43,677	10,450	80.7%
						업무추진비	4,320	1,986	2,334	46.0%

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

▸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	234,690건

▸민원안내도우미 운영 (1일 2조)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

▸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	657개

◦ 체납 과태료 징수 독려 활동 추진

▸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	3,849건  743백만원

▸체납차량 압류 등록	1,285건  249백만원

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101대

◦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추진

▸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	29,321건

▸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	1,468건

▸자동차,이륜차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	1,771건

▸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	1,895건

□ 반      성

◦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

▸번호판 영치활동 외의 유선 등의 수시독촉 활동 미비

▸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・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

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

	□ □	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

1		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

□ 사 업 개 요

◦ 민원처리 대상 : 총 3개 분야 22종

구 분	민원수	민 원 업 무	비 고
자 동 차	10종	신규등록, 이전, 변경, 압류, 말소 등
건설기계	6종	신규등록, 압류, 말소, 저당설정 등
이 륜 차	6종	신규사용신고, 재사용, 변경, 폐지신고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

▸ 총 민원처리건수	234,690건

- 자동차 227,737건, 건설기계 4,479건, 이륜차 2,474건

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지속 운영

◦ 고객감동 서비스 시행

▸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전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도우미(1일 2조)운영

▸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	657개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지속운영으로 신속・친절한 민원처리

◦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배부	443개

2		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

□ 사 업 개 요

◦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( 2020. 6. 30.현재 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부과조정액 (A)	정리액 (B)			미수납액 (A-B)	정리율 (B/A)	비고
		계	징수	결손
현년도	477	156	156	0	321	32.7%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 및 징수 독려

▸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	매월

▸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	매월

◦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

▸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 운영	1개반 3명

▸ 영치실적	101대(48백만원 징수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과태료 발생 예방(최소화)

▸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정기검사 이행 안내(유선 및 안내문 발송)

◦ 징수과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

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	매주 2회(월,수)

▸ 징수불능분 체납액 정리	지난 년도분 결손처분